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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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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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수 1 곽창욱 1 정미화 1 서윤학 1 김수룡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773, 1998. 7. 10., 각하
  가산금지급재결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가산금지급재결거부처분취소청구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311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7.12.1.(47),361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누723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906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0.15.(954),265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누290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5.(952),230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